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며, 주요 경제 지표와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가 본격화되고 있다. ‘자유와 민간 주도 성장’을 기조로 내세웠던 정부의 경제 전략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낮은 성장률, 높은 물가, 부동산 시장 불안, 고용의 질 저하 등 전방위적인 경제 난관이 정부의 성적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저성장 고착화: 반등둔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등을 기대했던 국내 경제는 오히려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GDP 성장률은 2.6%, 이어 **2023년에는 1.4%**로 하락했으며, 2024년 전망치 역시 2% 초반에 머물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민간소비 부진, 투자 위축, 수출 불확실성 등 복합 요인이 겹치면서 성장 동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물가·고금리·고부채의 삼중고
2022~2023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를 웃돌기도 했으며, 이에 대응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3.5%까지 인상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그 결과는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 소비 위축, 내수 침체로 이어졌다. 특히 중산층과 자영업자, 청년층의 체감 경제는 빠르게 나빠졌고,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 정책 혼선과 PF 리스크
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각종 규제를 완화했지만, 고금리 환경과 맞물리며 매매 거래는 급감했고, 미분양 주택은 2024년 초 기준 약 7만 가구를 돌파했다. 건설사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위기를 낳았다. 특히 중소 건설사와 지방 금융기관의 연쇄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며 부동산 금융 안정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고용 통계 속 숨은 그늘
고용률은 통계상 상승세를 보였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60세 이상 단기 일자리에 집중된 현상이 뚜렷하다. 청년층의 경우 체감 실업률이 여전히 20%에 육박하며,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 비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높고, 대졸 청년들은 취업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이 정부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구조적 개선보다 단기 통계 개선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수출 회복세 :불안 여전
2023년 하반기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연간 무역수지는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중국의 수요 둔화,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공급망 불안정 등 대외 리스크는 여전히 큰 변수로 작용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경기 변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남을 것이다.
회복보다 신뢰가 더 시급한 과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간 중심, 규제 완화, 성장 동력 회복에 초점을 맞췄지만, 국민의 체감 성과는 여전히 낮다. 정책 일관성 부족, 경제팀의 리더십 부재, 정책 홍보와 현실 간 괴리 등도 성적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해야 한다경제는 숫자와 체감이 모두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3년은 ‘예상보다 더딘 회복’, ‘국민 체감과의 괴리’, 그리고 ‘정책 신뢰의 시험대’로 요약될 수 있다. 이제는 명확한 방향성과 신뢰 회복이 가장 절실하다.